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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그린벨트 활용해서라도…” 김현미 장관, 공공택지 추진 의지 비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신규 공공택지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21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해 약 20만호를 공급한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후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장들이 공개적으로 공공택지 조성에 반대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 양상을 빚어왔다. 반기를 든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와 강동구, 경기도 광명시 등이다.

이날 김 장관은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며 "이미 발표한 3만5000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국토부가 가진 그린벨트 해제 물량으로 택지지구를 공급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수도권 집값 폭등 요인으로 저금리 기조를 꼽으며 “전향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의 정상화가 주택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틀 중 하나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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