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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환경부, 국토관리 위해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
전문건설신문 | 2018-10-02 10:24:07
국토부·환경부, 국토관리 위해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일 오후 4시에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양 부처 차관(국토부 손병석 제1차관, 환경부 박천규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제1차 ‘국가계획수립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발족식에서 양 부처의 정부위원 4명 외에 새로 위촉하는 민간 전문가 16인이 참석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계획 △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 추진계획 △ 국가계획수립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지난 3월 제정한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 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근거로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단계부터 확정시까지 운영한다.
이번 1차 협의회는 두 계획의 연계를 위해 구성된 것으로 내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가계획의 확정시까지 반기별로 차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두 계획의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통합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지자체가 수립하는 국토계획과 환경보전계획 간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계획수립지침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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