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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정책 성공을 위한 조건들논 설 논설주간,,

정부가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6∼2.7%로 유지하고, 일자리는 올해보다 5만개 늘어난 1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항만 개발과 대도시권 광역교통사업, 현대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20조6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예산도 상반기에 61% 이상을 집행하고 남양주, 하남, 인천 계양, 과천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광역철도망 연결사업도 구체화해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고 SOC사업의 예타 대상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 경제정책은 필요하면 보완조치도 강구해야 한다’는 발언으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전년처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란 용어를 찾기쉽지 않았다는 점도 특이점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급속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부작용과 부진한 투자, 산업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 증가와 소득양극화 해소가 오히려 악화되고 경제 활력마저 떨어졌다는 지적을 수용한 조치로 정부가 일부 경제정책 의 기조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건설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는 관련업계가 그동안 누누이 주장해온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해법은 건설 투자’라는 명제의 필요조건을 충촉시키는 사안들로 정부가 그동안 만지작거리던 카드를 모두 꺼내든 느낌이다.

그런데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완수되기 위해서는 충분조건이 추가돼야 한다.

우선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서 기업들이 그동안 왜 투자를 꺼렸는지 정확한 진단과 대책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해왔지만 기업들이 느끼는 규제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의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문 대통령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적극적 보완 의지를 밝힌 만큼, 차제에 노동유연성 확대를 위한 조치가 신속하게 따라야 한다. 경사노위는 내년 1월까지 탄련근로제 논의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지만 노사의 입장은 달라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 정책 개선은 빠를수록 효과가 높아지고 정부 정책이 신뢰를 더해 갈 때 기업들도 경제활동을 마음껏 펼칠 수 있음을 정책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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