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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색출 시작건설업체 54개 등 올 2분기 수·위탁 거래 대상,,
전문건설신문사 | 2018-11-27 10:02:44
중기부, 상생협력법 위반 위탁기업 색출 시작건설업체 54개 등 올 2분기 수·위탁 거래 대상
중소벤처기업부가 26일부터 내년 5월까지 올 2분기 수·위탁 거래에서 발생한 상생협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올해 조사대상은 위탁기업 2000개, 수탁기업 1만개 등 1만2000개다. 위탁기업 중 54개가 건설업체이며, 기업규모가 중견기업 이상인 업체는 10개다. 전년에 위탁기업 24개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던 것에 비해 대상이 2배 이상 늘었다.
조사는 온라인조사시스템(http://poll.mss.go.kr)을 통해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조사내용은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 방식으로 지급 시 어음할인료·어음대체수수료의 지급여부 △납품대금 부당감액 △기술자료 부당 요구 △위탁내용·납품대금 등이 적힌 약정서 발급여부 △물품수령증 발급 여부 등이다.
중기부는 위법 행위가 확인된 기업에 대해 벌점 1점과 함께 개선요구 조치를 한다. 개선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추가벌점 2.5점과 함께 명단을 공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또는 공정거래법 위반혐의가 있는 위탁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키로 했다.
한편 중기부는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26~28일 3일간 전국 6개 권역(서울, 광주, 경기, 대구, 부산, 대전)에서 ‘2018년도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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