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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실현···중앙정부 재원·기능, 지방으로 대폭 이양

중앙정부의 재원과 기능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된다. 이에 지역간 재정의 격차와 불균형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그리고 지역간 재정격차와 불균형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추진배경을 밝혔다. 2016년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비율은 76대 24를 기록했다.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 총 8조4000억원이 이전된다.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변화되고, 결과적으로 2022년에는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0대 30으로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재정분권 추진방안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마련 △재정분권의 성과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

우선,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내년 2019년 15%, 2020년 21% 등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에 2020년까지 11조7000억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추가 확충될 전망이다.

2020년에는 지역밀착형 사무를 중심으로 3조5000억원 내외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해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충한다.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기능조정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균형발전과 지역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한다. 또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할 방침이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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