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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혁신방안 입법 본격화…

하도급심사·직접시공 확대국토부,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건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확대되고,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현장 개수는 줄어든다. 페이퍼컴퍼니를 퇴출시키기 위해 직접시공 대상 공사의 범위는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40개 세부과제 중 7개 항목의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을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60% 미달에서 64% 미달로 확대한다.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3억원 이상~5억원 미만)의 현장 개수를 기존 3개에서 2개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소형 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부실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공사예정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토록 했다. 청년층의 정규직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직접시공 대상공사도 확대해 건설업체의 실제 시공능력을 강화하고 페이퍼컴퍼니는 퇴출시킨다. 직접시공 대상 공사를 도급금액 50억원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안은 직접시공 의무대상이 아닌 공사를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을 가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무등록 시공팀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현장경력이 있는 자가 건설업체 설립시 보유기술자에 대해 시공능력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건설업자가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최근 3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차별 가중평균액을 삭감하기로 했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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