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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투자 늘려야 경제성장 가능해”
전문건설신문 | 2018-10-30 09:29:20
“SOC 투자 늘려야 경제성장 가능해”
◇29일 국회에서 열린 'SOC 투자 확대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패널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선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과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 상록을)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협회, 대한토목학회,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SOC투자 확대 모색 토론회’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가 계속될 경우 2021년부터는 사회복지 예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며 “2.5∼3%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2조6000억원의 SOC 예산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 연구위원은 이어 OECD는 인프라 공급 확대가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의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했다며, 우리의 SOC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실패파악 조차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한양대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SOC는 산업화 단계에서만 유효한 산업이 아니고, 첨단산업에 필수불가결한 분야”라며 “투자와 고용, 소득 창출의 선순환 레버리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SOC에 대한 시각을 바꾸고 투자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SOC의 사회·경제·환경적 효과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건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비교하는 추종형 투자계획에서 벗어나 한국형 SOC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측 인사로 참석한 이상주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은 “공급자 위주의 판단인 양적 SOC 스톡이 아닌 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신상훈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은 “정부예산을 12개 분야로 구분해 총량을 정해두고 배분하다 보니 SOC가 우선 순위에서 밀린 면이 있다”며 “내년도 투자방향은 완공사업 위주에 집중하면서 △대도시권 혼잡완화를 위한 투자 △노후 인프라 시설을 위한 안전투자 △생활인프라 고도화 △SOC분야의 혁신성장 등 분야에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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