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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학회, '하도급법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 등 연구회 개최,,
전문건설신문 | 2019-12-06 11:30:43
하도급법학회, '하도급법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 등 연구회 개최,,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 발표
하도급법학회(학회장 정종채 변호사)가 지난 4일 서울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에서 '하도급법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와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을 주제로 연구회를 개최했다.
첫 주제인 '하도급밥 경영정보 요구금지 제도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지윤구 전문위원이 발표하고 법무법인 트리니티 최원석 변호사, 대림산업 법무팀 김순태 차장이 토론을 펼쳤다.
지 전문위원은 경영정보 요구에 대해 "특정인 사적이득 여부, 공익성, 불이익 여부, 효율성, 경영여건/근로조건 개선효과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며 "하도급 업체들에게 원가 정보 요구까지 요구할 우려가 있어 부당한 사례를 막고자 대규모 유통업법 사례를 통해 제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주제인 '추가공사대금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안'은 정종채 변호사가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설계변경, 경제상황 변경 등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는 경우 명확한 약정이 없다"고 밝히며 "추가공사대금 분쟁이 일어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1심 소송만 1.5년에서 2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가 지급명령 제도를 활성화 하고 적정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규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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