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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분양제, 공정률 60% 공공아파트부터 단계 확대민간은 인센티브 통한 확대유도…‘후퇴했다’ VS ‘공급 위축’ 의견 엇갈려

정부의 아파트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아파트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민간아파트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후분양제 적용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2018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후분양 활성화 대책이 눈에 띈다. 선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방식을 다양하게 전환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후분양제는 내년부터 공공아파트를 시작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공정률 60% 이상일 때 분양하되, 신혼희망타운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물량은 제외한다. 분양시기 변동시 입주자격이 상실되는 등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LH는 올해 착공물량 중 일부를 정해 내년부터 공급하고 2022년까지 물량의 70%까지 후분양을 확대 적용한다. 또 정부는 2022년까지 후분양제 성과평가를 통해 공정률 상향도 검토할 방침이다.

민간아파트에는 ‘의무제’가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확대 유도로 방침을 정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됐던 후분양 조건의 공공택지 우선 공급이 다시 가능해진다. 올 하반기부터 대상 택지 선정작업을 실시하고, 주택시장의 여건 등을 고려해 매년 우선공급 물량을 결정할 예정이다.

후분양 우선공급 택지는 대금납부시 거치기간을 두어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대금 완납 전이라도 납부이행 보증이 가능하면 사용승낙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기금 후분양 사업비 대출을 위한 공정률 기준을 80%에서 60%로 낮추고, 대출한도는 늘리며 금리는 낮추기로 했다. 현행 최대 8000만원인 후분양 기금대출이 1억1000만원까지 늘고, 대출금리는 민간은 3.6~3.8%, 공공은 3.1~3.3%로 인하된다.

정부의 후분양 대책이 나오자 정동영 의원은 후분양제의 공정률 기준을 60%로 정하면 소비자들은 껍데기만 보고 사야하는 상황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정부 대책은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설·주택업계에선 후분양제 시행이 주택공급을 줄이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에 인센티브를 줘도 건설사가 떠안을 사업리스크가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 공공부문의 시범사업이 먼저 실시된 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나왔어야 한다는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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