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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철강협상으로 트럼프 통상마찰 끝난 것 아냐"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 성과와 과제’ 세미나

미국의 통상압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과 철강 관세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양준석 가톨릭대 교수는 18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국제통상학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문재인 정부 통상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FTA와 철강 협상으로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서 ”미국 정부가 실시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로 인한 피해는 낮아질 수 있지만 기업이 신청하는 반덤핑·세이프가드 조사에 대한 위험에는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트럼프 통상정책의 특징으로 통계나 국익에 대한 논리가 통하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언급하고서 ”트럼프가 기타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통상압박에 대한 단기 대응으로 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무역의 장점을 설득하고 미국이 다시 무역장벽을 강화하려고 하면 다른 국가들과 제한적 보복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낙균 KIEP 선임연구원은 대미 통상 성과로 부당한 수입규제에 대한 신속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FTA 타결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등을 언급하고서 무역구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과 전문인력·시스템 구축 등의 과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과는 ‘사드 갈등’ 완화로 보복조치를 철회하고 한중FTA 후속협상 개시로 중국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지만, 미래 보복을 막을 방법과 실효성 있는 중국시장 개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왕윤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 ”한중 통상관계가 중국의 괄목할 성장으로 교역구조와 투자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중간재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고급 브랜드의 소비재 수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저임 노동력에 기반을 둔 제조업 투자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데 한국의 대중 투자는 여전히 제조업 중심“이라며 ”한중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계기로 양국 산업의 고도화와 통합화에 대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진현 무역협회 부회장은 ”통상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격화할수록 기업과 정부가 하나가 돼 대한민국호가 나아갈 좌표를 정하고 경쟁력을 높여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