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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99곳 선정,,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서 의결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총 99곳을 선정했다. 총사업비는 7조9111억원 규모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올해 99곳의 뉴딜사업을 선정해 작년 시범사업 68곳에 비해 대폭 확대했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7곳, 부산 7곳, 대구 7곳, 인천 5곳, 광주 5곳, 대전 3곳, 울산4곳, 세종 2곳, 경기 9곳, 강원 7곳, 충북 4곳, 충남 6곳, 전북 7곳, 전남 8곳, 경북 8곳, 경남 8곳, 제주 2곳 등이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해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했다. 동대문구(경제기반형, LH 제안), 종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금천구(중심시가지형, SH 제안) 등이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또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으며,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또한, 더욱 다양한 지역별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해, 이번 공공기관 제안사업의 경우 작년(2개)보다 많은 8개 공공기관이 제안한 15곳 사업이 선정됐다.

정부는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며,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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