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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과징금 2배 상향‘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적 권한’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전속고발권을 일부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격담합·입찰담합·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과징금 최고한도도 2배 상향키로 했다.

공정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38년 만에 이뤄진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이다.

전속고발제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고발을 공정위만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우선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상 중대 담합 행위에 해당하는 ‘경성담합’ 관련 전속고발제를 폐지했다. 법체계상 형벌이 맞지 않는 기업결합과 일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형벌도 삭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경성담합 행위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되고, 검찰도 자체 판단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최고한도도 2배 상향했다. 담합은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오른다. 현재 공정위 과징금 수준이 법위반 억제효과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 나아가 무혐의 결론이 나더라도 법원에 행위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피해자가 공정위 결정과 별개로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 구제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자료제출명령 제도도 추진된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을 입증할 때 필요하다면 법원이 영업비밀이라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를 통해 손해액 입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부과한 사건도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 추가한다. 분쟁가액이 소액인 경우 소송까지 가는 것보다 조정을 택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피해자 구제에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도 대기업집단(재벌) 시책 개편 내용을 대거 담았다. 먼저 대기업 공익법인, 금융·보험사 의결권을 제한했다.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은 상장 계열사에 한해 특수 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했다. 금융·보험사는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와 무관한 계열사 합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했다.

지주회사가 의무 보유하는 계열사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상향했다. 단, 규제 대상은 새로 설립·전환되는 지주사로 한정했다.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차원에서 벤처지주회사제도를 활성화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도 손본다. 특히 ‘정보교환 행위’도 담합 규제를 받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구체적으로 ‘가격과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해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담합 금지 행위유형으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0월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경쟁정책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도 된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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