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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 새주택 담보대출 못받는다금융위, 규정 개정안 마련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새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됐다.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소재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쉽게 말해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이런 규정을 적용할 경우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연합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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