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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올해 공공분야서 공정경제 확산…갑·을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구축”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서 밝혀

“올해 공공분야에 공정경제를 확산하고 갑과 을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생태계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한상의에서 가진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에는 공공분야에서 공정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모범적 상생협약 사례를 만들 수 있도록 여러 부처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공분야 공정경제 실천을 위해 지난달 ‘공공기관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에 있다.

전력과 가스 등 파급력이 큰 5~7개 공기업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공기업들에 ‘모범 거래모델’(Best Practice Model)을 제시하고서 산업별 실정에 맞춰 약관 등에 반영하게 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열악한 지위에 놓인 220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유용 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의욕을 꺾는 대기업의 기술유용 행위 등은 중점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선 2년간 ‘더불어 잘사는 경제’라는 국정목표 아래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점진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하도급, 가맹, 유통, 대리점 등 4대 갑을 분야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그 결과 을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가 높아졌다”고 강조하며 “자율적 상생문화가 확산하는 등 갑을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공정경제가 만든 상생의 기반 위에서 정당한 보상이 뒤따를 때 혁신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혁신성장의 열매가 공정하고 고르게 나눠질 때 포용국가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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