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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공사, 공구별 분할발주해야”…건협 부산시회, 부산시에 건의

관급공사 물량감소ㆍ대형화 따라

지역 중소건설업체 경영난 심화

내진보강 업역갈등 해소도 요청

부산 건설업계가 시에 대형 건설공사의 분할발주 등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29일 부산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부산광역시회(회장 정현태)는 최근 서병수 부산시장을 비롯한 부산시 건설본부 간부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종합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부산시에서는 시장, 건설본부장, 총무‧도로ㆍ토목ㆍ건축부장, 서무팀장 등이 참석했다. 건협 부산시회에서는 정현태 회장과 부회장 등 6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부산시회는 관급공사 수주물량 감소, 공공공사 대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주 양극화 현상 등으로 대다수의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유례없는 극심한 수주난과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시 등 발주기관이 분할발주가 가능한 대형공사도 단일사업으로 발주해 전국 입찰대상이 됨에 따라,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고 중소 지역업체들의 참여기회도 박탈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서부산권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엄궁대교, 사상대교 등 낙동강 횡단교량을 건설할 것이라고 최근 밝힌 상태다. 이들은 각각 2000억~ 5000억원 규모로 단일사업 발주 시 극소수 업체만 참여가능하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엄궁대교, 사상대교 등 대형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들의 공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공구별 분할발주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시회는 시설물의 성능개선, 건축물의 내진성능 보강공사는 종합건설업으로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포항지진의 여파로 관공서나 도로ㆍ철도 시설이 손상되는 등 노후 SOC에 대한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내진성능에 대한 재점검과 내진보강 예산 확대의 필요성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 자격은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보수공사까지 일괄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와 개량ㆍ보수ㆍ보강하는 수준의 공사가 아닌, 대규모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설물의 주요 구조부를 보강하는 내진보강 공사까지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건설업계의 업역침해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당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발주됐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종합건설업으로 변경 발주했다.

부산시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학교ㆍ관공서 등의 내진보강 공사는 여전히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발주돼 업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며 “종합적인 계획ㆍ관리와 조정이 필요한 2개 이상의 전문 공사가 복합된 건은 종합건설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의 신속한 집행과 효율화, 지역업체 참여지원 등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 건설업체들도 안전한 건설사업장 만들기에 앞장서고 부정청탁 금지 등을 실천해 청렴한 건설문화를 정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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