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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맞아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구성,,
전문건설신문사 | 2018-01-30 09:35:33
서울시, 설 맞아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 구성,,
서울시는 30일부터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대금, 노임, 자재·장비대금 등의 체불을 집중 점검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관련 정보 파악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반은 노무사·기술사·변호사 등 10명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직원 6명을 2개반으로 편성한다. 이를 통해 원활한 대금지급과 체불예방을 집중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반은 집중 신고기간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신고된 현장을 우선 점검하고, 대금체불이 우려되는 관내 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해 예방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의 적정 여부 △공정률에 맞게 적합한 시기에 하도급대금·노임 등이 지급됐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계약서 작성, 장비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등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분쟁 중인 현장은 당사자간 이해조정·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조정을 거쳐 해결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 내 공사현장에서 하도대·노임 등의 체불이 발생하면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로 신고하고, 기타 상담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로 연락하면 된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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