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환노위, 법정 근로시간 주당 68시간→52시간 단축 합의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휴일수당 150% 유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27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1주를 7일로 확정하고, 1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합의했다. 고용노동소위는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이어졌다.

합의안에는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시행 △휴일근로수당 적용 △공휴일 규정 도입 등이 포함됐다.

우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왔다. 따라서 사실상 최장 허용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고용노동소위는 이번에 토·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기로 합의했다.

단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장 규모별 시행시기는 △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은 2018년 7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예외로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소위는 또 연소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1주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축소하고, 휴일근무수당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받고,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의 경우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이 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여야는 아울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민간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3.1절과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대해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제한 근로를 가능하게 했던 26개 특례업종도 5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