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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모드에 ‘통일경제특구법’ 개정안 빛 보나20대 국회서 ‘통일경제특구법’ 6건 발의돼

남북의 평화모드가 급물살을 타면서 그동안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통일경제특구법’이 빛을 보게 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의원입법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는 남북 접경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통일경제특구법’ 개정안이 총 6건 발의됐다.

파주 지역의 박정·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고양의 김현미 의원(민주당), 동두천·연천의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 김포의 홍철호 의원(한국당), 속초·고성·양양의 이양수 의원(한국당) 등이 통일경제특구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시했다.

해당 법안들은 남북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경협 특구를 조성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다.

먼저, 박정 의원은 파주를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해 한반도 신경제지도 접경지역벨트 활성화를 핵심전략으로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중립지대이자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를 만들어 남북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고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자치구역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김현미 의원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접경지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을 우선 지정해 운영하게 했다. 또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외에 다른 의원들도 각 지역을 중심으로 한 특구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한국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조속한 시점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한편, 6·13 지방선거에서도 남북 경협을 지원하는 통일경제특구 관련 공약이 공통적으로 제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북 평화모드가 큰 화두인 만큼 여야 모두 공약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자유한국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각각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분단의 피해지에서 평화의 최고 수혜지로”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통일경제특구조성’을 위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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