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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연2회로 확대된다 ,,
전문건설신문사 | 2018-04-09 16:39:29
제조업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 연2회로 확대된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인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횟수를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하면서 조달시장의 최저임금 인상분 적용 시기가 당초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당정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의 납품단가 반영’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시장 및 민간 하도급 시장에서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 횟수를 연2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최저임금 인상분의 공공조달 인건비 반영 시기는 6개월 이상 앞 당겨질 것으로 당정은 분석했다. 현행대로 연 1회(7~8월 조사·12월 발표) 조사를 실시하면 인건비 상승분이 익년도 계약 시부터 반영되지만 연 2회(4~5월 조사·5월 발표, 10~11월 조사·12월 발표)로 늘리면 5월 조사 발표 이후 즉시 반영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또 중소기업과의 다수공급자계약(MAS) 과정에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 금액에서 인건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가가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간 하도급시장에서도 대기업 등이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자발적으로 단가를 조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항목을 반영하고 표준 하도급계약서의 보급·활용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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