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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석면제거공사 건물별로 한꺼번에 진행해야”

‘학교석면 철거문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공사 후 전수조사 필요

학교 석면제거 시 건물 전체를 한 번에 공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교육희망포럼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학교석면 철거문제 해결방안과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방학마다 전국적으로 10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석면철거가 이뤄지지만 ‘무석면 학교’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공사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소장은 ”건물 전체 석면철거가 한 번에 이뤄지지 않고 층별로 일부만 진행돼 한 학교에서 석면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몇 년에 걸쳐 몇 차례 공사해야 한다“면서 ”비용문제로 이런 공사방식이 선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석면철거공사 학교 수를 줄이더라도 한 학교 석면을 한 번에 철거해야 한다“면서 ”짧은 방학 동안 1천개가 넘는 학교서 공사가 진행돼 제대로 된 석면철거업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석면철거공사 후 잔재물 조사도 ‘10% 샘플링’이 아닌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인헌초등학교처럼 조사대상에서 빠졌지만, 석면잔재물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 겨울방학 석면철거공사를 한 학교 가운데 201개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학부모와 조사한 결과 43개교에서 석면잔재물이 확인됐다. 또 1240곳 전체를 점검한 결과 석면 해체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81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김현욱 가톨릭대 의대 교수는 전문성 없는 석면제거업체가 난립하고 전문 노동자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석면 해체업체는 현재 전국에 3254개에 달한다.

하지만 작년 고용노동부 안전성 평가 결과를 보면 1588개 업체 중 S등급과 A등급을 받은 업체는 각각 21곳(1.9%)과 138곳(12.3%)에 그치고 C등급과 D등급이 전체의 55%가 넘었다.

김 교수는 ”석면해체 노동자에 대한 법정교육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학교 석면해체 정책을) 교육부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 ‘학교석면관리메뉴얼’에 따르면 2015년 6월 말 기준 전체 학교(2만815개교) 가운데 69.3%가 1만4425개교가 ‘석면건축물’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작년 6월 유치원을 포함한 전체 학교(2226개교) 중 62%인 1382개교가 석면건축물인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370억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이들 학교의 석면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