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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국감서 지적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한국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김학송 전 사장은 임기를 6개월여 남겨놓은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 안윤수기자 ays77@

터널 제외 50.1km 중 38km 설치

김성태 의원 "업체와 유착 의혹"

“전 세계 어느 나라 고속도로가 60% 넘게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선 <건설경제>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무분별한 방음벽 설치 문제<본지 8월14일ㆍ10월17일자>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나왔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가운데 성남∼안성 구간은 총 67㎞ 중 방음벽이 필요없는 터널 16.4㎞를 제외하면 50.1㎞ 중 38㎞가 방음벽”이라며 “세계 어디에도 이런 고속도로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방음벽이 많은 이유가 방음벽업체와 도로공사가 유착 내지는 정말 큰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잇단 질타에 대해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부사장)은 “외국에 비해 도로 방음벽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방음벽 설계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기준에 맞춰 설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도로공사가 환경보호와 민원 등을 핑계로 설계에 방음벽을 마구 넣고 있다”며 “일본만 해도 고가도로가 많고 주거단지를 수없이 지나가는데도 방음벽을 찾아볼 수 없다. 반면 대한민국 도로는 방음벽으로 도배돼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도로공사는 오랜 구태 때문에 이를 시정할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며 “도로공사 방음벽 설계 부분은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방음벽이 과도한 게 굉장히 많다”며 “산악 지형이나 사람이 없는 도로 등 설치할 필요가 없는 곳에도 방음벽이 있다”고 지적했다.

함 의원은 도로공사측에 전국 고속도로의 총 방음벽 길이와 총 공사금액, 공사업체 상세내역 등을 요청했다.

한편, 서울∼세종 고속도로 성남∼안성 구간은 50.1㎞(왕복 6차로) 전 구간 중 38㎞(램프 포함)에 걸쳐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된 ‘방음벽 고속도로’다. 특히 민간업체보다 소음 저감효과가 낮은 도로공사 산하 도로교통연구원의 저소음 포장공법(Q-pave)을 독점 시공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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