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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일괄갱신 실시적격조합원 4만여개사 22일에 전자 일괄갱신
비적격조합원 약 1500개사는 해당 지점 통해 보완 안내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오는 22일 적격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일괄갱신을 실시한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이 업체의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업종별 법정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법에서 정한 보증을 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적격조합원이 2017년도에 일괄 갱신될 경우 2018년 11월21일까지 유효하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도는 건설업 등록 시에만 자본금을 갖추었다가 건설업 등록 후 이를 유용해 등록기준을 유지하지 않거나, 공사낙찰 후 공사를 수행하지 않고 다른 건설업자에게 넘기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 부실건설업자의 난립과 그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1년도에 건설업 등록기준의 하나로 도입됐다. 이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행정기관의 처분이 뒤따를 수 있어 조합원은 갱신 여부를 유의해야 한다.

조합은 20일까지 발급기준을 충족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22일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자적으로 일괄 갱신해 KISCON(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통보한다.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 해당 확인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간주돼 등록기준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조합은 확인서 일괄갱신에서 제외될 예정인 비적격조합원(약 1500개사)을 대상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 충족 요건을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적격조합원이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20일까지 발급기준을 충족할 경우, 2017년 확인서 일괄갱신 대상에 포함된다. 기간경과로 일괄갱신에서 제외된 후 기준 충족 시에는 각 소속지점을 통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수기로 발급받아야 한다.

비적격조합원이란 정상조합원 중 보유업종 전체에 대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을 말한다. 해당사유로는 △현재 유효한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 및 보증금청구 등의 사유로 재평가 대상 조합원인 경우 △출자좌수가 일부업종의 기준좌수만 충족하는 경우 등이 있다.

조합은 해당 지점을 통해 비적격조합원에 대해 각 사유별 조치사항을 취함으로써 적격조합원으로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건설업등록기준의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전자적으로 일괄 갱신해 조합원의 편익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비적격조합원에 대한 사전 조치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비적격조합원에 해당되는 조합원께서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준을 조속히 보완해 편리하게 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문건설신문 기자 koscaj@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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