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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인정범위' 확대
국토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건설타임즈) 이헌규 기자= 건설업 등록기준의 자본금 인정 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21일까지 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설업 등록을 위해 건설업체의 재무관리 상태를 진단할 때 적용하는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을 개정, 자본금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현재는 보증기관이 선급금보증, 계약보증 등과 관련해 예금에 질권(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나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을 설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진단지침에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도 자본금으로 인정토록 규정했다.

또 국토부는 변제가 확정된 채권도 자본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매출채권과 미수금 등 받을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회생채권은 부실자산에서 제외하도록 해 자본금 인정 폭을 확대했다.

아울러 자본금으로 인정받는 무형자산에 소프트웨어도 새로 포함된다.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는 게 원칙이지만, 거래명세서 등에 의해 실재성이 확인되는 소프트웨어는 취득원가에서 정랙법에 따른 상각액을 차감해 평가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한 규정도 신설한다. 겸업자본과 실질자본을 차감하는 부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을 만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또 '건설업자 실태조사규정 제정안'이 담겼다.

이는 내년 2월부터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제도 폐지에 따라 연 1회 이상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를 선별, 조사하는 건설업 실태조사만 실시하는 것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