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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계약자 공동도급’ 효과 기대이상이었다전건협, 부계약자 87곳 발주기관 47곳 설문조사 결과

“하도급공사 대비 적정공사비 확보했다” 65.9%
행정부담 공기지연도 기우…분쟁 겪은곳 2곳뿐
발주기관 19곳 “제도 활성화 필요하다” 긍정적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정부와 전문건설업계의 기대대로 불공정행위 감소, 공사품질 향상, 채산성 확보는 물론 고용확대와 노임 적기지급, 협력관계 형성루트 다양화 효과까지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종합건설업체들이 우려를 나타낸 공기지연이나 시공효율성 저하, 품질확보 곤란, 하자책임 불분명, 주계약자의 부담 가중 등의 부작용은 기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김영윤)가 주계약자 공동도급 형태로 공사를 시행해 본 발주기관과 부계약자로 공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제도 시행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부계약자 전문건설업체 87곳과 발주기관 47곳이 응답했다.

우선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5.9%가 기존 하도급공사 대비 적정공사비를 확보했다고 답했고, 79.3%는 적정공사비 확보로 인해 공사품질이 향상됐다고 응답했다. 채산성(이윤)도 평균 6%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자 등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도 노임이나 장비대여금, 자재비를 체불한 경우가 있는 업체는 단 두 곳에 그쳤으며, 그나마 발주자로부터 대금지급이 늦어서인 것으로 답해 대금 적기지급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37.9%는 근로자 고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건설업체와의 협력관계에서는 주계약자와의 낙찰 전 관계를 묻는 질문에 기존 협력회사였다는 곳은 36.8%에 그치고 ‘평소 친분’ 37.9%, ‘타인의 소개·추천 등’ 25.3% 등으로 나타나 주계약자제도가 협력관계 형성루트를 다양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수행시 상호관계에 대한 질문에 ‘여전히 수직적·종속적’이라는 응답은 9.2%에 불과한 반면 ‘동등한 지위로 수평적 상생협력관계를 유지했다’는 응답이 50.6%로 높게 나타났고 ‘조금 개선’도 37.9%를 차지해 원수급자간의 관계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풀이됐다.

또 행정적 부담과 관련해서는 ‘주계약자의 불필요한 간섭이 없었다’ 41.4%, ‘일부 있었으나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다’ 40.2%로 나타났고, 재시공 지시는 단 2개 업체만 받는데 그쳤다. 하자문제는 종전에 비해 증가했다는 곳이 2곳뿐이었고, 하자분쟁을 겪은 곳도 2곳에 불과한 등 제도 도입당시 종합업체들이 우려했던 하자책임 불분명에 따른 분쟁다발 문제는 기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업체와 함께 진행된 발주기관의 설문조사에서 역시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우선, 주계약자를 통한 정책효과에 관한 질문에서 ‘하도급 관련 불공정행위가 감소했는가’라는 질문에 47개 기관 중 21개(45%) 기관이 ‘그렇다’고 답했다. ‘임금이 적기에 지급됐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18개(38%) 기관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주계약자 발주시 ‘과도한 행정부담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절반이 넘는 26개(55%) 기관이 ‘아니다’라고 답했고, ‘공사는 수월했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24개 기관이 ‘그렇다’라고 응답해 대체로 행정부담과 공사진행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19개 기관이 ‘그렇다’고 답해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제도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도 19개 기관이 ‘그렇다’고 답해 주계약자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자처리에 대한 부담도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주·부계약자간 하자 과련 분쟁으로 하자처리가 지연된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25개 기관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있다’와 ‘모르겠다’는 각각 11개로 비교적 낮은 것으로 기록됐다.

반상규·남태규 기자 news@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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