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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건설사 택지공급 제한하자”이원욱 의원,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wjsa | 2017-11-07 11:26:13
잦은 하자 발생으로 높은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택지공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수행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인·허가기관의 장은 부실의 정도를 측정, 벌점을 주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기술진흥법 상의 부실벌점제도 등을 활용해 배수 불량, 누수 등의 하자를 발생시켜 높은 벌점을 받은 건설사에 대해 택지공급을 제한하게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인해 예정된 입주일에 입주를 하지 못하거나 미시공 또는 하자로 인해 입주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정신적·물적 피해를 받는 입주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검사·승인을 강화하거나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제재 조치가 실제적으로 사업주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피해자인 입주민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입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시공 실적, 하자 발생 빈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체에 대해 준공검사 승인 전 입주자 모집을 제한하거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출자·출연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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