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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도로, 상·하부 등 입체개발 필요”‘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발의
전문건설신문사 | 2017-12-06 09:55:22
조정식 국토위원장 “기존 도로, 상·하부 등 입체개발 필요”‘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발의
포화된 도로·주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로의 상·하부공간 공간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이달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도로공간 입체개발사업 신설 △공공기관 외에 민간 사업자에도 사업시행자 자격 부여 △체계적 개발절차 마련(입체개발구역 지정 등)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간소화(통합심의위원회 설치) △입체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 △입체개발사업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도로의 상·하부 개발로 과부화 된 도로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문화·상업·업무·주거 시설 등 다양한 건축물을 도로 상·하부에 구축해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하공간을 활용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로 단절된 공간의 연결성이 강화돼 보행자 안전 및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도로 본연의 기능을 유지·확장하면서 안전·복지·환경을 두루 갖춘 창의적인 공간으로 도로가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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