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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개정안’ 내년 1월 시행 유력

1등급 등록기준 상향 조정… 1∼5등급 건설사 감소, 6등급은 늘 듯

조달청이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 1월1일 시행이 유력하다.

7일 조달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달청은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조달청이 마련한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기획재정부 승인이 이뤄지는대로 시행일정을 확정해 이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승인 시점이 관건인 가운데, 시행시기는 일단 2018년 1월1일자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이번에 개정하는 새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등급별 업체 등록기준을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운용기준’의 현행 7등급 체계를 유지하되, 등급별 시공능력평가액 편성기준을 조정해 등급내 실질적 경쟁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먼저, 1등급 건설사 등록기준을 현행 5000억원 이상에서 60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1등급 건설사 수가 현재 61개에서 50개로 줄어든다.

더불어 2등급 이하 건설사 등록기준도 조정할 계획이다.

2등급 건설사는 현재 5000억원∼1000억원에서 6000억원∼120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2등급 건설사는 현재 163곳에서 13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3등급 건설사는 현재 1000억원∼500억원에서 1200억원∼600억원으로 바뀐다. 현재 242곳에서 198곳으로 역시 줄어든다.

4등급 건설사는 현재 500억원∼300억원에서 600억원∼330억원으로, 5등급은 300억원∼180억원에서 330억원∼200억원으로, 6등급은 180억원∼120억원에서 200억원∼120억원으로 각각 조정될 예정이다.

7등급 건설사는 120억원∼80억원으로 변동이 없다.

이렇게 되면 4등급 건설사는 395곳→365곳으로, 5등급 건설사는 869곳→781곳으로 역시 줄어든다. 반면, 6등급 건설사는 1173곳→1372곳으로 늘어나게 되며, 7등급 건설사는 1699곳→1699곳으로 현재와 비슷하게 조정된다.

등급별 토목ㆍ건축공사 배정규모도 함께 조정될 예정이다.

1등급 건설사 토목공사는 현재 1500억원 이상에서 17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돼 200억원 줄고, 건축공사는 1100억원 이상에서 1200억원 이상으로 조정돼 1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반면, 2등급 이하 건설사는 배정규모가 늘어난다.

2등급 건설사는 토목 1700억원∼950억원으로 100억원 증가하고, 건축은 1200억원∼950억원으로 배정규모는 변동이 없다.

3등급은 토목과 건축 모두 950억원∼550억원으로 50억원씩 늘어난다.

4등급 역시 토목과 건축 모두 550억원∼400억원으로 10억원씩 증가하고, 5등급 역시 토목과 건축 모두 400억원∼220억원으로 20억원씩 늘어난다.

6등급은 토목 220억원∼140억원, 건축 220억원∼130억원으로 10억원씩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7등급은 토목 140억원∼80억원, 건축 130억원∼80억원으로 10억원씩 증액된다.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은 건설업체 체급별 경쟁을 통해 대ㆍ중소업체간 입찰기회 균등 보장과 업체능력에 걸맞는 공사수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달청이 지난 1997년 마련해 시행되고 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시공능력평가액(이하 시평액)을 기준으로 종합건설업체(토건, 토목, 건축)를 7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해당등급 부합규모의 공사에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한다.

한상준기자 news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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