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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SOC예산 15.8조 주거복지기금 23.3조

2018년 국토교통부 예산(기금 포함)이 40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41조3000억원에 비해 2.2% 감소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이고 정부전체 SOC 예산은 19조원이다.

6일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40조4000억원 중 예산은 17조1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15.1% 감소했고 기금은 23조3000억원으로 10.1% 증가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토부 총지출은 6546억원 증액됐으며 이중 예산은 1조1646억원 증액, 기금은 51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증액한 주요 SOC 사업은 △광주-강진 고속도로(1000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596억원↑) 등이다.

국토부 SOC 예산은 15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2253억원, 16.9% 감소했다. 도로(△20.6%), 철도‧도시철도(△19.9%), 항공‧공항(△0.04%), 수자원(△7.3) 분야 예산은 모두 감소했다.

국토부는 도로와 철도의 교량 등에 대해 내년 완료를 목표로 내진보강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147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또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사업비 57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개통 30년이 넘은 서울 지하철 1~4호선과 부산 1호선의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을 개량한다. 서울시에 383억원, 부산시에 187억원 지원한다.

도시재생 뉴딜에는 예산 4638억원과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배정됐다. 혁신도시 건설지원에 41억원,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지원 100억원(신규), 새만금공사 설립지원에 510억원(신규) 지원한다.

공적임대주택 17만호 공급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12조816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신규사업은 17개 도로사업에 77억원, 4개 철도사업에 690억원, 6개 항공‧공항사업에 171억원 등이 예정됐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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