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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정온화 설계기준 마련해 교통안전 높인다국토부, 교통안전 종합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차량의 저속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차로폭은 줄이고 횡단보도는 차도보다 높이는 ‘교통 정온화(Traffic Calming)’ 설계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국토부는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2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주요과제가 담겼다.

우선 도심 제한속도를 60㎞/h에서 50㎞/h로 낮춘다. 다만 차량소통이 중시되는 간선도로에선 70㎞/h 이상도 가능토록 하고 반대로 주택가 등 보행안전이 필요한 곳에선 30㎞/h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해 차량속도의 저감을 유도한다. 교통 정온화는 차로 폭을 좁히거나 S자의 굴절 구간을 만들거나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해 운전자의 서행운전을 유도하는 기법<그래픽>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교통 정온화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도로 신규건설과 기존도로 개량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심지역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확대된다. 보행자 우선도로 구간에는 과속방지턱과 다양한 도로바닥 패턴 활용, 보행자우선도로 노면표시, 굴절차선 등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보행환경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일방통행·차 없는 거리 등을 확대한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을 지정해 2022년까지 군 지역 228개소에 미끄럼 방지포장,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또 매년 국도 600개소와 지방도 100개소에 횡단보도 조명시설을 확충하고 60개소는 보도 정비와 확충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첨단 교통인프라도 확충한다.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구축을 확대해 사고 예방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고 2022년까지 전국 고속도로를 전면 스마트화할 계획이다.

또 도로개선사업에 교통량, 도로구조, 사고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험도를 평가하고 보험사의 사고정보도 통합해 활용한다. 이를 통해 사고잦은 곳, 위험도로,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확충해나간다.

이밖에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정지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과속·신호·보행자보호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형량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특히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규정도 마련한다.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조명식 표지를 설치해 도로표지 식별을 돕는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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