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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수도배관망 DB개선사업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9개 업체 과징금 및 법인ㆍ임원까지 검찰 고발

서울시내 상수도 지하배관망 DB개선사업(이하 GIS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과징금 제재와 더불어 사업자 및 임원까지 무더기로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공간정보기술 등 9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2억9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 법인과 임원 4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간정보기술 외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한진정보통신 등이 제재 대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9개 사업자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발주한 GIS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매년 2∼3개 지구별로 사업을 발주한다는 점을 이용해 안정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담합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입찰이 집행될 때마다 낙찰예정자가 들러리사에 투찰가를 알려주고, 들러리는 해당 가격을 적어내는 방식으로 사전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업체별로 각각 최소 1억1800만원에서 최고 7억4800만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더해 6년여에 걸친 장기간의 입찰담합을 주도한 공간정보기술,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새한항업,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앙항업 등 7개 법인과 개인(임원) 4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입찰시장에서 무려 6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담합 행태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공분야 입찰담합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적발 시 강력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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