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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으로 공사비 늘면 공공 발주처가 지급해야”추경호 의원, 국계법 개정안 발의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돼 늘어난 비용을 공공 발주처가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성군)은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태풍이나 홍수, 기타 악천후, 지진 등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태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추 의원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고 이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비용을 추가 부담했는데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발주기관의 권한을 우월적으로 남용하는 불공정행위”라며 “행정부가 임의로 계약금액 조정사유의 예외를 두지 않도록 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물가변동 혹은 설계변경 건이 있거나 계약기간 변경 등이 있으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규칙인 계약예규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실비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는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건설업계에서는 그간 천재지변으로 불가피하게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추가 금액을 받지 못하면 결국 무리하게 공사기간 단축을 할 수밖에 없어 부실공사 가능성이 커진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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