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포탈-토탈엠앤에이

정부, SOC투자의 중요성을 깨닫다,,,

대통령이 지난 20일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으로부터 ‘도시재생 뉴딜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 낙후지역 개발에 8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보고에는 주민체육시설 등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에 7조원을 투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통령은 지난 6일 “생활 SOC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주문한다. 이는 과거 방식의 토목 SOC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라며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일자리도 늘리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6일 발언과 사회수석의 보고는 정부가 마침내 ‘건설업이야말로 즉각적으로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임을 파악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건설업계에는 “경기가 좋으면 망치 하나만 들고 다녀도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전해 온다. 고용에 대한 건설업의 파급 효과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를 ‘고용 쇼크’에 빠트린 7월 고용통계가 이를 증명한다. 7월 고용통계는 신규 취업자가 불과 5000명밖에 안 된다는 점에서도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감소한 일자리 대부분이 건설업에 종사했던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로 추정된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올해 SOC예산 대폭 삭감은 결국 서민층의 삶을 파괴한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건설업을 마치 적폐의 온상처럼 여겨온 정부의 일부 시각이 이참에 근본적으로 달라지기를 기대한다.

사실 생활밀착형 SOC 투자는 전문건설업계가 수년 전부터 정부 당국에 꾸준히 요청해온 것이다. 대규모 토목공사는 대형 건설업체, 대형 건설장비로 이뤄지는 게 대부분이나 달동네 정비, 불량 상하수도 교체 및 개량 등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전문건설업체에 적합한 공사다. 또 투입되는 인력도 대부분 서민층이라는 점에서 서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대한전문건설협회 김영윤 중앙회장은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 요로를 방문, 생활형 SOC 사업의 기대효과를 설명하면서 투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오고 있다.

대통령의 의중에 담긴 생활형 SOC 투자 대상 사업은 도서관 체육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사업들이다. 다만 주민들이 매일 이용하는 소규모 노후시설물과 하천·제방·수로 등에 대한 개보수와 정비에 대한 투자도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인식했으면 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2014년 전국의 전문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생활밀착형 SOC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이들 노후시설의 ‘안전’이 가장 시급한 1순위로 꼽힌 사실이 이 주장의 근거다.

생활형 SOC 투자가 선심성 과시형 공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 “지자체나 주민, 지역건설업계 등을 통한 수요조사가 선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충고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우려는 3D 업종 기피 풍조가 오래된 실정에서 정작 우리나라 인력은 생활형 SOC 사업 현장 취업을 외면하고 대신 중국과 동남아 등 제3국 인력이 그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

논설주간 koscaj@kosca.or.kr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