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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하도급불공정 점검 강화…원도급금액 늘면 하도대도 증액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하도급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점검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건설경기 침체로 각종 비용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하는 원도급업체의 갑질 사례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경기침체·구조조정 부담을 하도급업체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는 건설 분야 등을 중심으로 순차적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점검 분야는 계약서 미교부 및 불완전·지연교부와 대금 미지급, 부당 대금감액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위반 등 건설업종의 불공정행위 점검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각종 법·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먼저, 원도급금액이 증액되면 그 비율만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도 증액해 주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원도급금액 증액이 안 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하도급업체에게 부여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기일이 늦어지는 경우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보증보험업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장기 독점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있는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도 조속히 확정해 내달 중 입법예고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남태규 기자 new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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