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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위드 코로나’… 뭐가 달라지나

식당·카페 24시간 영업 경증환자 재택치료 가능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 필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된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지 약 1년9개월 만에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시행된다.

확진자 폭증 등 돌발 변수가 없다면 11월1일 1단계, 12월13일 2단계, 내년 1월24일 3단계 개편이 시작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달 25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의 방역·의료분야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방역체계 확진자 억제→위중증 관리 전환=정부는 방역의 무게추를 ‘확진자 발생 억제’가 아닌 ‘위중증 환자 관리’와 ‘일상회복’으로 옮긴다.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매 단계는 4주간의 이행기간과 2주간의 평가기간을 거친다. 정부는 접종완료율과 중환자실·병상 여력,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감염재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다음 단계 이행 여부를 결정한다.

◇노래방·목욕탕·유흥시설·요양병원 등에 백신패스=일상회복은 1단계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2단계 ‘대규모 행사허용’, 3단계 ‘사적모임 제한 해제’라는 큰 흐름으로 진행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을 고려해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제는 다음달 1단계 개편에서 대부분 없어져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유흥시설만 유일하게 1단계에서 밤 12시 영업제한을 받고, 12월 중순 2단계에서 시간제한이 풀린다.

우선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적모임은 1∼2단계에서 접종자 구분 없이 10명까지 가능하고, 3단계에서는 제한이 없어진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사적모임 인원은 역시 10명까지 가능하지만 미접종자 이용은 일부 제한된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경마·경륜·카지노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3만곳에는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백신 패스가 적용된다. 이 중에서도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무증상·경증환자는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 시 일상회복 ‘중단’=정부는 중환자실·입원병상 가동률이 80%를 넘는 등 의료체계 붕괴 위험이 감지되면 일상회복 전환을 잠시 중단하고 ‘비상계획’을 발동한다.

중수본은 “백신 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강화, 행사 규모·시간 제한, 요양병원 등 면회 금지, 종사자 선제검사, 병상 긴급확보 등 일시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통해 방역상황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핵심수칙을 바탕으로 협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강화를 통해 확진자 규모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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