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전사1248
[사 건 명]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1. 주식회사 새롬종합건설[구 오대종합건설(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130의 2
2. 정경원(******-*******) [구 오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서울 관악구 봉천동 662의 106
[주 문]
주식회사 새롬종합건설 및 [구 오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정경원을 고발한다.
[이 유]
1. 피심인의 적격성
가. 피심인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161호 [2000. 7. 4. 의결, 오대종합건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에서 적시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법률 제5816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로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정경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당시 [구 오대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0. 7. 4.자 의결 제2000-161호로 아래의 사항과 같이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같은 달 11일에 피심인에게 이 의결서를 송달하여, 피심인은 같은 달 12일에 이 의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불이행
피심인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 8.12. 같은 해 9. 9.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다. 피심인의 책임성
(1)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의 책임성
피심인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는 위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정경원의 책임성
피심인 정경원은 원심결의 시정명령 당시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의 대표이사직에 있던 자로서, 위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법인을 대표하여 이를 지체없이 시정함으로써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규정한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심인 새롬종합건설(주)[구 오대종합건설(주)] 및 정경원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0년 11월 23일
의 장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윤 창 호
위 원 이 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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