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2000심이0602
[사 건 명]
(주)보성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보성
대구시 중구 남산 4동 2466의 92번지
대표이사 김영기
[원 심 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00-58호
[주 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원심결 주문 중 1.의 취소를 구한다.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그린기술산업(이하 "수급사업자"라 한다)에게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중 "기계·배관설치공사"와 "기계·배관용 기자재"에 대해 각각 건설위탁 및 제조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871,812천원(기계·배관설치공사대금 616,371천원, 기계·배관용 기자재납품대금 255,441천원)을 미지급하고, 기자재제조부분 하도급대금 125,942천원에 대한 지연이자 7,073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의 행위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제13조제1항 및 제7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시정조치를 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제 2 소회의 의결 제2000-58호, 2000. 3. 28.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2. 이의신청 이유 및 판단
가.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계약변경(하도급대금의 감액)을 요구한 근거에 대하여
(1) 주장
이의신청인은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것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건설하도급계약조건(이하 "계약서"라 한다) 제12조(공사의 변경·중지) 및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근거한 것이며, 현장에서 진행된 회의를 통하여 발주처의 설계변경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계약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도급법 제16조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의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역서상의 산출된 단가를 변경하는 등 계약체결시와 다른 공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것은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에 공사진행의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이의신청인은 계약변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수급사업자가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시공완료전에 계약변경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나) 검토하건데,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근거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수급사업자가 하도급공사 부분에 대한 검사를 이의신청인에게 요청함에 따라 이의신청인이 감리단에 시공부분에 대한 검측을 요청하여 감리단이 각 부분의 시공합격을 최종확인한 시점이 1999. 5 .4.이고, 또한 발주자와 이의신청인간에 단가조정에 관한 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인 1999. 9. 16.이므로 이의신청인이 계약변경을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시공검사가 발주자와 이의신청인간의 변경계약체결일보다 4개월 전에 완료된 점,
둘째, 감리단의 "검측결과통보"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시공부분이 당초 하도급계약내역대로 시공완료되었음이 인정되는 점,
셋째, 계약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공사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시공완료전에 사전통보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넷째, 이의신청인의 하도급공사 계약금액 조정요청(1999. 8. 16.)에 대하여 수급사업자가 이미 당해 공사에 대한 검사가 완료되었고 조정내용이 부당하므로 단가조정은 불가하다는 내용을 1999. 8. 24. 서면으로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와 별도 협의없이 발주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점.
나. 수급사업자가 설계내역을 과다하게 산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수급사업자가 배관시방서상에 용접방법에 대한 비파괴검사결과가 3급이상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용하여 3급으로도 가능한 배관용접공사를 1급을 적용함으로써 노무비를 100%할증하는 등 과다하게 내역을 산출하였기에 감액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급사업자가 1급으로 내역을 산출한 것은 '3급이상으로 된 용접방법을 1급으로 수정하라'는 감리원의 「기계분야기술검토의견(1998. 8. 26.)」에 따른 것이며, 위 내역서는 1998. 9. 16. 계약체결시에 수급사업자가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제기없이 받아들인 위 내역서를 기초로 수급사업자가 이미 시공을 완료했음에도 사후에 노무비가 과다계상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다.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검측서류가 신빙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배관용접상태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시 수급사업자가 임의로 검사위치를 선정하여 검사를 실시하였고,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에 이의신청인 및 감리단의 확인자 서명이 없으므로 검사결과가 1급으로 시공되었다고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위 보고서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토하건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인이 검측요청서를 통하여 감리단에게 검측을 요청하고 감리단은 그 검측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있음을 볼 때, 원칙적으로 시공부분에 대한 검측결과의 관리·확인의 책임은 이의신청인에게 있다는 점,
둘째, 방사선투과검사가 1998. 12. 18.부터 1999. 3. 31까지 장기간 시공현장에서 이루어졌기에 검사당시에 이의신청인이 충분히 이의제기를 할 수 있었다는 점,
셋째, 방사선투과검사보고서를 작성한 국제비파괴검사(주)는 과학기술처로부터 방사선투과검사를 위해 방사성동위원소사용의 허가를 받은(1994. 5. 10.) 국가의 공인된 기관이라는 점.
라. 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이의신청인은 1999. 4. 30.까지 공사가 80%정도 진행되었으며, 발주처(거창군)와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7조제9항에 '기성검사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된 자재의 100분의 50범위내에서 기성부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으며 발주처가 기성대금 100%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공정으로 볼 때 시공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하도급내역대로 시공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검토하건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첫째, 원심결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명령을 내린 것은 기계·배관설치공사의 3차 기성분인 616,371천원의 미지급액에 관한 것이므로 전체 공사가 80%만 진행 중이므로 시공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는 점,
둘째, 위 공사계약일반조건은 발주처와 이의신청인간의 계약내용이고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간의 계약서내용이 아니기에 발주처와의 계약조건을 이유로 시공완료를 부인할 수 없다는 점,
셋째, 하도급법 제8조제2항단서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청구를 한 후 기성검사가 종료되는 때 또는 기성신청 후 최대한 10일 이내에 목적물을 인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수급사업자가 1999. 4. 26. 기계·배관설치공사의 3차 기성분 765,516천원을 신청한 후 1999. 6. 5.에 616,371천원으로 설계금액을 변경신청하였으므로 그 10일 후인 1999. 6. 15.에 이의신청인이 위 3차 기성분에 대한 목적물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3. 결 론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00년 10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이 남 기
부위원장 김 병 일
위 원 김 용
위 원 서 승 일
위 원 박 상 조
위 원 정 명 택
위 원 이 성 순
위 원 윤 창 호
<별지>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인 (주)그린기술산업에게 「가조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중 "기계·배관설치공사"와 "기계배관용 기자재납품"을 각각 건설 및 제조위탁함에 있어,
1.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이라 함)을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871,812천원(기계·배관설치공사 : 616,371천원, 기계배관용 기자재 납품 : 255,441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하도급대금 871,812천원 중 203,234천원은 1999.7.3, 616,371천원은 1999.8.15, 52,207천원은 1999.11.11.임)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연 25%를 적용함)를 (주)그린기술산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2.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7,073천원을 (주)그린기술산업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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