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번 호]
9706조삼0923
[사 건 명]
영도건설산업(주)의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
경기도 고양시 토당동 832
대표이사 이병문
[원 심 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97-64호(1997.5.3.)
[주 문]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심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1. 원심결의 경위
이의신청인 영도건설산업주식회사(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중 견출공사 및 미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유홍건설(이하 "유홍건설"이라 한다) 및 (합자)천해건설(이하 "천해건설"이라 한다)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후 당초 계약내역에 없는 추가공사가 발생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하도급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였으며,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5,090천원(유홍건설: 16,000천원, 천해건설: 29,09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의신청인에 대하여 1997.5.3. 별지.의 내용과 같이 시정명령을 한 사실이 있다.
2. 원심결의 위법·부당 여부
가. 유홍건설 관련
(1) 서면교부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유홍건설에서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콘제거 및 백업제작업비 등 의 공사대금 96,000천원 중 42,000천원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한 광신개발(주)가 시공해야 할 부분을 유홍건설이대신 시공함으로써 발생된 채권채무이므로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간의 문제이지 이의신청인과는 관련이 없으며, 그 나머지 공사금액 54,000천원에 대하여도 유홍건설은 이를 추가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하도급계약시 이미 포함되어 있던 공사내역이므로 그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 바, 이에 이의신청인이 유홍건설에게 새로이 교부해야 할 계약서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콘제거 및 백업제작업은 하도급계약서상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인 광신개발(주)가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의신청인의 당시 공사과장인 이상욱은 광신개발(주)의 부도설 등으로 동 작업이 부진하여견출공사 하도급업체인 유홍건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여 동 공사를 시공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의신청인의 당시 현장소장인 홍렬과 공사과장인 이상욱이 공동으로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는 점, 또한 이의신청인 본사에 근무하는 공사부 편흥빈차장이 1996.6.11.작성한 『견출작업현황』에 "백업제 및 코킹비용은 당초 계약에 없는 추가공사임"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공사는 이의신청인이 직접 작업지시를 하여 유홍건설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임이 명백한 바, 이에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간의 채권채무의 문제라고 하는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견출작업현황』에 "발코니턱 시공부분은 미장공사의마감공정이나 대한주택공사에서 콘크리트타설시에 하도록 지시하여 유홍건설에게 작업시킴"이라고 되어 있음을 이의신청인의 당시 현장소장인홍렬과 공사과장인 이상욱이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실질적으로 시공 완료하도록 공사범위 및 단가까지 정하여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음을 시인하는 이상욱의 진술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추가공사가 없었다고 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에 추가공사에 따른 계약서면을 미교부한 행위에 대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은 타당하다 할것이다.
(2) 계약해지행위 관련 시정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유홍건설이 광신개발(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이의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시공한 공사비인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청구하였으며,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아니할경우 잔여공사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다른 공종 기능공들의 공사까지 방해하는 등 태업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이에 1996.8.13.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적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위 가.(1)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유홍건설에게 당시 현장소장 및 공사과장이 추가공사를 지시하여 시공한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으므로 유홍건설의 추가공사 주장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유홍건설에 대한 기성승인을 1996.6.11.자로 확정하고 전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1996.6.13. 이의신청인은 유홍건설이 추가공사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발생한 것처럼 주장하며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구두로 계약해지를통보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는 바, 계약기간내에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사업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에서본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에게는 계약해지에 이를 만한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이의신청인의 행위는 부당한 계약해지행위에 해당되므로 이에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유홍건설이 "견출공사(계약금액: 69,960천원)"를 하도급받아 시행하던 중 자금사정 등을 호소하여 옴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주다가 공사계약금액보다 더 많은 144,000천원을 급하여 주게 되어 결과적으로 74,040천원이 과다지급된 상태가 되었다는 점, 당시 공사과장이던 이상욱은 유홍건설이 주장하는 추가공사대금96,000천원 중 42,000천원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업체인 광신개발(주)가 시공해야 할 부분을 유홍건설이 시공한 것으로 양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원심결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고 있는 바, 이를 보더라도 이금액은 이의신청인과는 무관하며 나머지 공사금액도 유홍건설의 주장과는 달리 추가공사금액이 아니라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공사금액이라는 점, 또한 1996.6.12. 유홍건설이 공사비로 수령할 기성이 없어 기능공의 노임이라도 차용해 줄 것을 간청하여 옴에 따라 이에 이의신청인이 80,000천원을 차용해 준 것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가공사비로 인정하고 있는 96,000천원 중 80,000천원은 이미 지급한 것이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96,000천원의 추가공사부분의 발생을 인정하면서 하도급대금 16,000천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결은 부당하므로 이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의신청인의 하도급대금 과다지급 주장은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가.(1)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가 명백히 존재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당시 공사과장인 이상욱의 진술을 들어유홍건설이 추가공사라고 주장하는 96,000천원 중 42,000천원은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간에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나머지 금액에 해당되는작업도 추가공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인의 주장과는달리 원심결 조사과정에서 당시 공사과장 이상욱이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간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조사과정에서 이상욱은 상기 42,000천원에 해당되는 작업을 홍렬소장의 지시에 의해 유홍건설에게 시공하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또한 동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1996.6.17. 광신개발(주)가 이의신청인에게 제출한 것임]에 의하면"42,000천원의 작업내용은 광신개발(주)가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견출공사비로 대체지불"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광신개발(주)가 시공해야 할 공사물량을 견출업체인 유홍건설이 시공한 것까지는 입증할 수 있는 반면, 그것이 광신개발(주)가 유홍건설에게 작업을 의뢰하여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사이의 채권채무관계를 발생시킨 것으로 볼 입증자료는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동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인이 제출한 공사대금지출현황을 보면 광신개발(주)로부터 받은 확인서 일자와 같은 날인1996.6.17.에 이의신청인이 광신개발(주)에게공사대금으로 42,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은지출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광신개발(주)의 공사금액 중 42,000천원을유홍건설에게 대신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만 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등에 비추어 볼 ㄸ,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사대금 42,000천원이 광신개발(주)와 유홍건설간의 채권채무금액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할것이다.
한편, 나머지 공사금액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견출작업현황』의 내용대로 이의신청인이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또한1996.6.12. 유홍건설이 공사비로 수령할 기성이 없어 기능공의 노임이라도 차용해 줄 것을 간청하여 이에 이의신청인이 80,000천원을 차용해준 것에 불과하지 이를 이의신청인이 추가공사비로 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 추가공사비 96,000천원 중 80,000천원은 지급된 것으로 보고 나머지 16,000천원에 대하여 미지급 하도급대금으로 판단한 원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의신청인은 유홍건설로부터 기성신청에 대한 서류접수 후 기성검사를 기술부에서 완료(청구금액: 96,860천원, 승인금액: 96,000천원)하고 그 후에 1996.6.11. 경리부 여직원이 유홍건설이 관행에 따라 제출한 백지 세금계산서에 "견출공사대금"으로96,000천원을 기재하였다는 사실과, 기성확인과정에서 본사의 기술부는현장의 홍렬소장 및 이상욱과장에게 추가공사사항을 확인한 입증서류(견출작업현황)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유홍건설의 기성고가 없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할 것인 바, 이에 1996. 6.12.지급한 80,000천원은 기성승인금액 96,000천원의 일부이므로 나머지16,000천원을 지급하라는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천해건설 관련
(1) 서면교부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미장공사의 추가공사는 발생된 사실이 없고,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 의 설계변경내역서에도 미장공사가 추가된 사실이 없으며, 천해건설에서 계약 당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자는등의 언급도 전혀 없었으며, 천해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과정에서당초 계약금액으로 미장공사를 전부 완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천해건설 대표이사 천용진이 "물량은주공내역을 기준으로 하고 누락부분이 있어도 주공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계약금액보다 시행금액이 추가될 시 추가금액요구는 하지 않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진술한 각서를 보더라도 추가공사가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의신청인은 추가공사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심결심의.의결과정에서 추가공사를 인정한 근거자료를 살펴보면,1996.4.20.자 "미장추가 및 누락부분"제하의 문서가 있는 바, 이 문서는 이의신청인의 현장소장 홍렬이 미장공사에 당초 하도급계약서보다 추가되는 물량이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이상욱과장에게 상세한 내역을 작성하게 한 문서이며, 또한 홍렬 및 이상욱은 이 문서내용대로 천해건설에게 추가공사를 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문서에 "추가물량에 대해서 공정상 선작업, 본사와 협의 후 조속히 계약하겠음"의 내용이 있 으며, 이에 따라 추가 시공한 물량 중 하도급대금 미지급금으로 산정한것은 추가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기능공 김덕규와 도운건설(천해건설과계약해지 후 미장공사를 완료한 하도급사업자)간에 체결한 "잔여물량에대한 계약서"에 천해건설이 시공한 물량이 29,090천원이었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산정한 것인 바, 이에 원심결은 정당한 것이라 하겠다.
한편, 추가공사로 문제되고 있는 온돌바닥 미장공사내용은 발주처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상 판넬히팅 120mm로 표기되어 있고 천해건설과의 하도급계약서내역에는 온돌바닥미장 30mm만 기재되어 있으나,실제 시공은 하도급계약내용과는 달리 120mm분을 시공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는 설계내역서와 실제 시공물량간에 증감이 없기 때문에 설계변경사항이 될 수 없으며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문제는 양당사자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추가공사는 발주처와 원사업자간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원사업자인 이의신청인과 수급사업자인 천해건설간에 발생한 것으로서,하도급계약서 제15조제4항의 "원사업자의 지시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못받았더라도 수급사업자에게 증액 지급한다."라는 규정을 볼 때, 발주자가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이상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는 없으므로 이의신청인이 발주처에서 추가공사를 인정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추가공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인은 하도급계약서상에는 비록 온돌바닥미장 30mm로 표기되어 있으나 이는 120mm분까지의 시공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추가공사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온돌바닥 미장공사는 아파트신축공사 관행상 120mm전체를 하도급줄 수도 있고, 이를 분리하여 온돌바닥 몰탈미장부분(30mm)만을 하도급주고 나머지 부분은 원사업자가 직영처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4.20. 이의신청인의 당시 현장사무소장이 하도급계약된 온돌바닥미장 30mm 이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추가시공하도록 천해건설에게 지시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하도급계약 이외의 부분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고, 또한 이의신청인은 계약당시천해건설이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계약하자는 언급이 없었으며 당초 계약금액으로 미장공사를 전부 완료하도록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고있으나, 천해건설이 이의신청인에게 1996.6.24. 및 1996.7.3.자로 발송한 문서에 의하면 1996.4. 초부터 계속적으로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자고 촉구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며, 천해건설이 본건 계약일인 1995.3.23. 이전인 1995.3.6. 이의신청인이 아닌 전 원사업자였던삼창건설(1995.9.30. 부도)에게 제출한 각서에 의하면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물량만 수급사업자의 물량으로 인정해 주며 실제 시공물량이 계약물량보다 많더라도 추가금액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은 하도급계약체결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궁박한 입장에서 하도급사업자가 부득이 원사업자에게 제출한 것으로, 이는 원사업자가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되는 내용으로서, 동 각서를 이유로 추가공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계약해지행위 관련 시정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미장공사는 1996.6. 당시 예정공정상 93%를 시공하여야 하나 실제 시공율이 63%로 30%의 공정율이 지연되어 잔여공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을 이용하여 천해건설이 추가공사라는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키자, 이 의신청인은 1996.6.15.자 및 1996.6.27.자로 공사이행을 촉구하고 1996.7.2. 준공연기원제출요청 및 공사이행촉구를 재차 통보하였으나, 천해건설이 공사이행을 거부하여 이에 미장공사 준공예정일인 1996.8.10.이후 1996.8.13.자로 계약해지를 하게 된 것이므로 우월적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의신청인은 미장공사가 당초 예정공정보다 지연되었고 천해건설이 부당하게 추가 공사비지급을 요구하며 공사진행을 하지 아니하여 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후 준공예정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천해건설은 이의신청인에게 선행공정(조적, 내장, 잡철공사등)의 작업지연으로 미장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선행공정을 독촉하는 공문을 2차례나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과 미장공사 지연사유가 선행공정지연 때문이라는 1996.7.2.자 대한주택공사의 작업지시서도 있다는 점 등을 볼때, 미장공사 지연이 천해건설만의 귀책사유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하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추가공사가 있었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점 외에도 이의신청인이 수급사업자의공사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에는 선행공정에 대한 일체 언급이 없었고,또한 준공예정일(1996.8.10.) 이후인 1996.8.13.에 서면상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실제로는 1996.7.4.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실제 공사도중단되었으므로 사실상 계약기간 중에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것이타당하므로, 이에 이의신청인의 본건 계약해지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추가공사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선행공정 지연 등의 사유도 있었기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의신청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에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의 부당여부
(가) 주 장
이의신청인은 1996.4.8. 하도급계약(계약금액: 306,832천원)을 체결하여 1996.4.10. 70,000천원, 1996.5.10. 72,000천 및1996.6.10. 122,000천원을 지급하여 총 401,160천원(삼창건설지급분 포함)이 지급되었으나, 실제 공정율은 64%에 불과하여 이를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341,760천원이므로 149,400천원을 과다지급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방바닥자갈채우기, 메탈리스깔기, 스치로폴깔기, 비닐깔기작업" 등의 시공분에 대한 추가공사비 29,090천원을 미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천해건설이 청구한 160,000천원의 기성청구금액 중에 " 방바닥자갈채우기, 스치로폴깔기, 비닐깔기작업비"에 대하여 추가공사금액은 아니지만 이미 지급하였으며, 동 공종은 당초 하도급계약내역에온돌바닥미장으로표기하여 계약되어 있으며, 만약 이러한 공종이 추가공사였다면 이의신청인과 계약시 추가하여 계약하자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추가공사에 대한 일체 거론도 없었다는 것은 이 공종이 당초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이의신청인의 과다지급 주장에 대하여는, 당초 계약내역에있는 사항대로만 시공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하는 주장으로서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추가공사가 있었음이 입증되고있으므로 공정율과 실제 지급한 하도급금액을 비교하여 하도급대금을과다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천해건설에서 기성금 160,000천원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조정하여 122,000천원만 1996.6.10.에 지급하고 추가공사라고 청구한 내역을 주택공사 담당감독관과 관계직원들에게 면밀히조사·확인한 결과 추가공사가 아님이 밝혀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천해건설에서 기성금 160,000천원(추가공사물량이 포함되어 있음)을 신청한 것은 당시 이의신청인의 현장사무소 과장인 이상욱이1996.4.20. 선작업지시한 사항에 대한 공사물량을 시공하고 나서 신청한 것이므로,이의신청인이 122,000천원을 지급한 이후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가 추가공사가 아니었다고 확인해 준 내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발주처의 설계도면상의 물량과 동일하므로 설계변경사항이 없다고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추가공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의신청인은 자신의 현장사무소와 천해건설이 공모하여 추가공사를 시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이는 이의신청인의 내부관계일 따름이며 원사업자의 현장사무소 직원의 지시를 받고 작업할 수 밖에 없는 수급사업자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이의신청인의 추가공사가없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이의신청인은 천해건설이 청구한 160,000천원의 기성청구금액에는 "방바닥자갈채우기" 등의 작업비가 포함되어 있어 동공사가 비록 추가공사는 아니지만 이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미지급대금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장공사를 실제 시공한기능공 김덕규와 도운건설이 작성한 잔여물량에 대한 계약서에 천해건설이 시공한 추가물량에 대한 금액이 29,090천원이었음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이의신청인의 현장사무소 김계원부장이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기 김덕규가 동 금액을 지금까지 천해건설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을 미루어 볼 때,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없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의 원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별지>
원심결의 시정명령 내용
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추가공사발생 등으로 하도급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변경계약서면)을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명백한 사유가 없이 건설위탁을 임의로 취소함으로써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심인은 『구리인창 주공아파트 신축공사』중 견출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주)유홍건설에게, 그리고 그 중 미장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합자)천해건설에게 각각 건설위탁한 후, 목적물을 인수한 후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유홍건설과 (합자)천해건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하도급대금 미지급금 45,090천원[(주)유홍건설: 16,000천원, (합자) 천해건설: 29,090천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그 초과한 날(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이자율은 1997.3.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리 25.0%를 적용하고 1997.4.1.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연리 18.0%를 적용함)를 (주)유홍건설와 (합자)천해건설에게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 1. 내지 3.의행위를 함으로써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4단×1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 관련 대상일간지의 범위, 게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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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기성·기타 관련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