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사대금 등의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수급인 회사의 직원이 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 등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횡령이 되는지여부(소극)
[재판요지]
수급인 회사의 이사 겸 업무부장으로서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자는 수급인 회사를 위하여 그 건물 신축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그에게 수급인 회사에 지급할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이상 그로써 수급인 회사에 대하여 금원을 지급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가 그 금원을 수급인 회사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수급인 회사에 대한 횡령행위가 될 뿐 도급인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지는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93다13780(1993. 8. 13.)
96다40677(1997. 4. 25.)
원고, 상고인 송정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탁인상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권성택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종)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7. 11. 14. 선고 97나37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강현빈은 1993. 6. 14. 소외 신용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용건설'이라 한다)에게 대전 서구 괴정동 1의 5, 6 소재 목토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대금 960,000,000원에 도급준 사실, 소외 최석영과 장재하는 1994. 8. 25. 위 강현빈으로부터 공사중인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의 지위를 양수받음과 동시에 도급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계속한 사실, 피고는 1991. 8. 13. 신용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의 비상임 부사장으로 근무하며 공사수주 등 개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소외 정진용은 1994. 2. 5. 신용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여 업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건축주로부터의 부가가치세와 공사대금 수금과 산재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건축주가 납부하되 총공사비의 10% 상당의 금원을 신용건설에게 교부해 주면 신용건설은 이를 그의 명의로 세무서에 납부하고 건축주는 신용건설로부터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세무서로부터 환급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최석영은 이 사건 건물의 완공에 즈음한 1994. 9. 13. 신용건설의 부사장인 피고에게 신용건설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 31,000,000원을 교부하면서 이를 신용건설에게 입금하도록 한 사실, 피고는 위 최석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 31,000,000원을 신용건설에게 입금시키기 위하여 같은 달 14.경 신용건설의 업무부장인 위 정진용에게 교부한 사실, 그 뒤 위 최석영은 같은 해 10. 12. 신용건설의 업무부장인 위 정진용에게 신용건설이 위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 65,000,000원을 교부하여 준 사실(이하 위 금 31,000,000원과 금 65,000,000원 등 합계 금 96,000,000원을 '이 사건 보관금'이라 한다), 위 정진용은 1994. 9. 15.경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 31,000,000원을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방원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방원건설'이라 한다)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금 8,653,000원을, 같은 달 16. 금 20,000,000원을, 같은 달 17. 금 7,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뒤 위 정진용은 같은 해 10. 14.위 최석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 65,000,000원을 그가 보관하고 있던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예금통장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뒤 위 계좌에서 같은 날 금 25,755,860원을, 같은 달 17. 금 1,500,000원을, 같은 달 18. 금 500,000원을, 같은 달 19. 금 1,500,000원을, 같은 달 20. 금 10,300,000원을, 같은 달 25. 금 12,014,947원을, 같은 달 26. 금 200,0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와 위 정진용은 신용건설의 이사로 있으면서 동시에 방원건설을 공동으로 경영하였는데, 신용건설이 1994. 9. 6.경 부도처리되고 대표이사가 사임하는 등으로 혼란에 빠지자 공모하여 이 사건 보관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정진용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최석영에게 위 횡령금 9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위 정진용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관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는 피고와 위 정진용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위 최석영과 장재하의 일방적인 진술과 이를 근거로 한 판단에 불과한 것이어서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오히려 다른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최석영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금 31,000,000원을 신용건설에서 부가가치세 및 공사대금 등을 건축주로부터 수금하는 업무를 보던 위 정진용에게 교부하고 이를 신용건설에게 입금처리하도록 하였는바, 위 정진용은 위 금 31,000,000원과 금 65,000,000원을 피고나 위 최석영의 승낙 없이 혼자 임의로 사용한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신용건설의 이사 겸 부사장으로서 공사수주 등 신용건설의 개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정진용은 신용건설의 이사 겸 업무부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와 공사대금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사실, 위 최석영이 1994. 9. 13.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 31,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이를 같은 달 14. 위 정진용에게 교부하였으며, 위 최석영이 다시 1994. 10. 12. 위 정진용에게 같은 명목의 금 65,000,000원을 지급하자 위 정진용은 같은 날짜로 위 금 31,000,000원을 합한 도합 금 96,000,000원을 공사금(부가가치세)으로 영수한다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1호증)을 위 최석영에게 작성하여 주고 신용건설 명의로 1994. 7. 5.자, 같은 해 7. 30.자, 같은 해 8. 20.자 및 같은 해 9. 28.자로 도합 공급가액 금 966,639,999원, 부가가치세액 금 96,664,000원의 세금계산서 4매(갑 제5호증의 1 내지 4)를 작성·교부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정진용은 신용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최석영이 피고를 통하거나 직접 위 정진용에게 신용건설에 지급할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 96,000,000원을 지급한 이상 이로써 위 최석영이 신용건설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정진용 혹은 피고와 위 정진용이 위 금원을 신용건설에 입금시키지 아니하고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용건설에 대한 횡령행위가 될 뿐 위 최석영에 대한 횡령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니, 위 최석영은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압류, 추심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결론의 원심은 이 점에서 보더라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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