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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에 미지급까지 “9600만원 지급” 명령과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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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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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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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에 미지급까지 “9600만원 지급” 명령과 과징금,,
부과불공정 하도급 분쟁조정 사례
◇사건경위=○○건설이 신고인과 ‘◇◇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공사 중 금속창호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고 선급금,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다.
◇판단=○○건설은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내역서상 실제 공사비보다 9600만원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이는 하도급법 제4조제2항제6호 위반에 해당한다.
또 ○○건설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이 지나도록 신고인에게 선급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6조 위반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건설은 목적물을 인수한 후 법정 대금지급 일수인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2억600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에 해당한다.
◇결론=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이 이 사건 심의일 전에 미지급 선급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9600만원 지급명령)과 함께 1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중앙회 공정거래정책부 제공
유태원 기자 sraris23@kos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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