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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하도급이란?
문서구분 공정거래 - 회신일자 2000.05.03

질의내용
하도급이란 정의는 무언지요?
내가공장을 새워 어떤물건을 만드는데 그 물건부품을사오면 그 부품업체도 하도급업체인지요.

회신내용
ㅇ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 이라 함)제2조(정의)제6항에서는 제조위탁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고시에서는사업자가 물품의 제조, 판매, 수리를 업으로 하는 경우
-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로서 규격 또는 품질등을 지정하여 주문한 원자재, 부품,반제품등의 경우 제조위탁의 범위에 포함됨.

ㅇ귀하의 질의내용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귀사와 거래하는 업체는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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