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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68	회신일자	1998.02.13

질의내용

일반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체에 법령상의 의무하도급을 시행하고 직영 분에 대해서 시공참여자와 약정하여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시공참여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 하에 성과급·도급·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공사의 시공에 사실상 참여하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공사의 일부하도급의무대상공사여부에 관계없이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58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7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2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6

260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4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0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68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07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49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297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69

25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1214

252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건경 - 58070-695	1167

25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건경 - 58070-2539	2129

250	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306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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