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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1977	회신일자	1999.12.13

질의내용

공사완료한 아파트의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 시 해변가의 기상조건을 고려하지 않아 공기 중 염분과다에 따른 철재부식으로 인한 재도장을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구조 및 공사의 종류별로 동 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2. 그러나, 수급인은 동 법 제2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불구하고 담보책임이 없음.

3. 그리고, 시공 상 하자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일반적으로 시설물이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게 시공되었거나 시공 후 균열, 파손, 누수 또는 기능상의 장애 등이 발생한 부분을 말함.

4.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담보책임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내용 및 설계도서와 시공경위, 하자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위 규정과 기타 민사관계법령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또는 소송)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64	일반건설업자가 직접 시공참여자와 공사도급 등의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8	1160

263	시공참여자와 약정하는 경우 공사규모 및 금액의 제한 여부	건경 - 58070-338	1179

262	시공참여자에게 대금 미 지급시의 시정명령 대상은	건경 - 58070-1650	1064

261	시공참여자에 전문건설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건경 - 58070-335	1109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977	1089

259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후 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시공관리대장을 …	건경 - 58070-2770	1132

258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통지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371

257	시공관리대장 작성·통보 규정의 적용시점 및 미 통지 시 제재조치	건경 - 58070-1051	1010

256	하천공사(석공사)현장에 건축기사를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3194	1251

255	하수급인이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시기 등	건경 - 58070-3345	1301

254	주택건설사업의 공사예정금액과 건설기술자 배치 및 품질시험업무 겸임	건경 - 58070-227	1473

253	전문건설업 중 등록업종의 기술능력에 인정기능사를 포함하는지 여부	건경 - 58070-3438	1218

252	적격심사 당시 배치하기로 한 건설기술자의 변경방법	건경 - 58070-695	1169

251	시공관리책임자의 의미	건경 - 58070-2539	2133

250	시공 중 추가로 도급 받은 공사현장에 건설기술자의 중복배치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306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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