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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면허신청 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부
문서구분	건경 - 58070-2734	회신일자	1997.09.26

질의내용

기존의 조합원이었던 자가 자기지분 중 일부를 신규 건설업면허신청을 하는 법인에게 공제조합의 지분을 양도하고 신규건설업자는 공제조합에 예치 없이 공제조합지분을 양수하여 면허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업종별로 건설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의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이하여 일정좌수이상의 공제조합출자증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바,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여 공제조합의 출자증권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의 평가,,		536

210	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 등	건경 - 58070-2699	1066

	면허신청 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	건경 - 58070-2734	1112

208	면허기준 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건경 - 58070-3202	1251

207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건경 - 58070-2349	1269

206	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건산 - 01254-239	984

205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 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070-125	960

20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863	1375

203	영업정지처분 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의 시공가능 여부 등	건경 - 58070-1583	1211

202	영업정지처분 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건경 - 58070-2824	949

201	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건경 - 58070-2445	1468

200	영업정지 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건경 - 58070-3283	1494

199	면허취소처분 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986	1700

198	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835	1178

197	등록취소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건경 - 58110-891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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