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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2349	회신일자	1997.08.14

질의내용

가. 건설공제조합에 이미 가입한 일반건설업면허소지자가 준설공사업면허를 신규로 받을 때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라 목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나. 기계설비공사업면허와 다른 전문건설업면허 하나를 중복보유(신규포함)하는 때에는 출자하여야 할 해당 공제조합이 상이한 바, 이 경우 공제조합출자좌수에 대한 면허기준특례 적용방법은?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 라 목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겸업하는 자가 출자하여야 할 공제조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규정(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및 동 규정 적용방법(건경 58070-2188. '97.7.30)에 의하여 공제조합출자좌수를 중복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나, 업종별로 해당 공제조합에 각각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무출자좌수의 전부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별표2 건설업면허기준상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보유한 경우 설비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고, 다른 전문건설업면허를 보유한 경우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공제조합출자좌수의 모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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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의 평가,,		536

210	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 등	건경 - 58070-2699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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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면허기준 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건경 - 58070-3202	1251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건경 - 58070-2349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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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 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070-125	960

20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863	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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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영업정지 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건경 - 58070-3283	1494

199	면허취소처분 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986	1699

198	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835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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