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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등록취소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문서구분	건경 - 58110-891	회신일자	1999.05.13

질의내용

'99.4.26 입찰하여 '99.4.27 계약 및 착공한 쉼터조성공사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는 사유로 '99.4.28 건설업등록이 취소되고 동 내용을 '99.5.1 발주자에게 통보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 승계인은 동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음.
2. 그러나,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동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하여 동 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귀 질의의 경우 공사를 계속 시행하게 할 것인지 또는 도급계약을 해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특성 및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공지	[세무회계] 건설업 기업진단 예금의 평가,,		536

210	신설법인의 준비금 인정방법 등	건경 - 58070-2699	1065

209	면허신청 시 기존 건설업자의 공제조합지분의 일부를 양수하여 출자증권 구비 가능 여…	건경 - 58070-2734	1111

208	면허기준 중 공제조합 출자지분액 및 출자좌수	건경 - 58070-3202	1251

207	면허기준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 적용방법	건경 - 58070-2349	1268

206	제작장의 면허기준 적합 여부	건산 - 01254-239	983

205	영업정지처분이전에 시공연대보증한 공사를 동 정지기간 중에 시공할 수 있는지	건경 - 58070-125	960

20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다른 건설업도 영업정지 되는지 여부	건경 - 58070-1863	1375

203	영업정지처분 전에 체결한 장기계속계약의 미계약분공사의 시공가능 여부 등	건경 - 58070-1583	1211

202	영업정지처분 전 보증시공하던 공사의 계속시공 여부	건경 - 58070-2824	949

201	영업정지기간중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변경의 범위	건경 - 58070-2445	1468

200	영업정지 중 면허반납 가능 여부	건경 - 58070-3283	1494

199	면허취소처분 후 건설업자의 계속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986	1699

198	면허취소업체의 하자보수시공 가능 여부	건경 - 58070-835	1178

	등록취소 후 계속공사시행 또는 계약해지	건경 - 58110-891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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