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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문서구분	건경 - 58070-900	회신일자	1998.04.27

질의내용

공제조합에서 발행한 보증서상 보증기간 만료일이전에 계약해지 된 경우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증기간만료일이 되는지 아니면 계약해지일이 되는지.

회신내용

민법 제166조 제1항의 규정상 소멸시효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진행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2항의 규정상 보증채권자가 각 공제조합에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만료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상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보증기간 만료일이전에 계약 해지된 경우에도 소멸시효 기산일은 보증기간 만료일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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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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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22	채권압류와 노임의 직접지급	건경 - 58110-43	1439

221	지점명의의 계약체결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건경 - 58070-2576	1140

220	전문건설업종 중 등록업종의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여부	건경 - 58070-2728	1269

219	전문건설업자가 일반건설업자와 공동도급 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110-335	1212

218	장기계속공사로서 잔여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의 공사가 건설근로자퇴직공제 가…	건경 - 58110-1638	1098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계약해지 된 경우의 소멸시효 기산일	건경 - 58070-900	1125

216	공사기성금이 가압류된 경우 하수급인의 노임을 직불 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633	1465

215	건축물의 사용검사 신청 시 시공자 인감사용의 제한 유무	건경 - 58070-873	1006

214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에 대하여 공제조합 보증서 발행 여부	건경 - 58070-2324	1116

213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CM영업을 할 수 있는지	건경 - 58070-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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