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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공동이행방식의 도급공사에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는 방법
문서구분	건경 - 58070-417	회신일자	1998.02.27

질의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의 건설기술자도 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 현장에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기술상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자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자에 있어서 동 법령상 반드시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의 건설기술자로 배치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194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3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04

280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76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87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2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48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1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88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0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296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76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62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396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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