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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제목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의 건설기술자 배치의무
문서구분	건경 - 58070-1080	회신일자	1999.06.19

질의내용

건설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반사업자등록만으로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건설업자는 동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함.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일반사업자는 반드시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기타 민사관계법령 등을 토대로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봄.

건설산업기본법관련

업종별 시공자격 (73)	건설공사 하도급 (130)	건설분쟁조정위원회 (1)
건설업면허 관련 (98)	업체·업자 협력시공 관련 (2)	건설산업기본법 적용범위 (8)
하자담보책임 (14)	시공 및 기술자배치 (32)	특수구조물 시공제한 (15)
감독벌칙 (8)	건설공사 도급관련 (11)	건설산업기본법관련 기타 (10)


번호	질의제목	회신문서	조회



283	겸업 건설업자의 1개 업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사유 발생 시 제재의 범위	건경 - 58070-2462	1200

282	건설업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 처분 전에 보완기간을 주는지 여부	건경 - 58070-357	1258

281	건설법인의 과태료 등 체납시 법인의 대표자나 이사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압류할 수 …	건경 - 58070-945	1210

280	2개 이상의 면허 보유 시 행정처분의 기준	건경 - 58070-2729	1485

279	철구조물 조립식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건경 - 58070-3110	1091

278	주거용 건축물과 기타용도의 건축물을 1건 또는 별 건으로 건축허가	건경 - 58070-542	1228

277	조립식 단층공장 등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경 - 58070-2401	1154

276	조립식 구조로 된 단층공장을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668	997

275	연면적의 산정기준	건경 - 58070-3145	1094

274	연면적 495㎡이하이고 , 공사예정금액 5천만원 이상인 기타 건축물 등	건경 - 58070-156	1318

273	시공오차에 의한 연면적 증가 시 그 기준	건경 - 58070-777	1302

272	복수의 건축물을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을 동시에 하는 경우	건경 - 58070-316	1082

271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건경 - 58070-1140	1269

270	근린생활시설 및 복합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건경 - 58070-323	1403

269	건축주가 현장관리인을 지정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경우	건경 - 58070-3163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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