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질의제목 |
연면적의 산정기준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3145 |
회신일자 |
1997.11.14 |
| 질의내용 |
| 한 필지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 2동을 시공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 받지 않는 건축물로서 2동의 연면적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물을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급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하여 1건으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인가·허가 등을 받아 여러 동의 건축물을 시공하는 경우의 연면적은 동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1건 공사에 포함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로 산정 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1건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다가구 또는 다세대 2동을 시공하는 경우로서,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661㎡를 초과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나 주택건설사업자로서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