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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제목 |
농업용 3층 철구조물 재배사를 건축주가 직접 시공 가능한지 여부 |
| 문서구분 |
건경 - 58070-1140 |
회신일자 |
1998.05.22 |
| 질의내용 |
| 면 지역(농림지역)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227.50㎡인 농업용 팽이버섯재배사를 철구조물로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보아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지. |
| 회신내용 |
|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이 661㎡ 를 초과하거나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49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건축주 직접시공)에도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나, 다만 동 조 제2호 단서규정 및 동 법 시행령 제3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바, 귀 질의의 면 지역(농림지역)에서 지상 3층, 연면적 2,227.50㎡ 인 농업용 팽이버섯재배사를 철구조물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동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당해 건축물은 기타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를 초과하므로 동 법령상 건설업면허를 받은 자라야 시공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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